[일문일답]“외화유동성 모니터링 강화…코로나 금융불안 막을 것”

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왼쪽)과 주현준 국제금융과장이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외화유동성 관리제도와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지난해 3월 코로나19 충격으로 증권사를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나타났던 외화유동성 불안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증권사 등 비은행권의 외화조달과 운용의 실효성있는 모니터링을 위해 모니터링 3종 지표를 새로 만들고, 위기시 한국증권금융 등을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성욱 국제금융국장은 지난 19일 사전브리핑에서 이번 대책 마련 배경에 대해 “코로나발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지난해 3월 초부터 본격화됐는데 약 3월 5일부터 한미통화스왑 발표가 있었던 3월 19일까지 2주 정도 기간을 보면 짧은 기간이었지만 국내 외환시장이나 외화자금시장의 불안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며 “나타난 문제점이 있다면 적절한 시기에 가급적 빨리 치유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코로나 충격에 증권사의 해외주가지수 연계 파생거래 상품의 증거금 납입 수요에 따른 외화 수요가 단기간에 급증하며 외화자금시장의 불안이 나타났다. 지난해 3월 23일 기준 1개월물 스왑레이트는 -4.3%로 2008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스왑레이트 하락은 유동성 부족을 나타낸다.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통한 자금 공급 등으로 이같은 유동성 경색 상황은 단기간에 그쳤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성이 드러난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관리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이같은 불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음은 김성욱 국장과 주현준 다자금융과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최근 증권이나 보험 등 비은행권을 통한 외화차입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위험하다고 판단할 정도인가.

△증권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회사가 은행처럼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외화자금시장, 국내 스왑시장에서 고객이 고객으로 받은 원화를 빌려주고 달러를 빌려와서 그 돈으로 투자하는 규모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스왑시장에서 조달하는 것도 빌리는 성격이 강한데 그런 것들은 대차대조표상 외화부채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이번 대책을 만들면서 증권사나 보험사들이 스왑시장에서 대략 어느 정도 조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대략적인 수치는 보완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모니터링 비율을 만들고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숫자들이 공식적인 통계가 아직도 없다는 게 문제다. BIS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관련된 데이터가 부족하다’라고 한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 비은행권의 해외투자와 관련된 정확한 수치를 감독당국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세 가지 모니터링 지표다. 이를 통해 비은행권 회사들이 매달 필요로 하는 달러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험사나 증권사들이 가지고 있는 외화자산 중에서 어느 정도를 직접 빌렸는지도 확인 가능하다.

상당 부분은 국내 스왑시장에서 조달했는데 그 비중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주로 단기로 조달하는 스왑시장에서의 조달 만기와 해외에서 운용하고 있는 자산 간의 운용 만기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등을 증권·보험 등으로 파악해 계속 모니터링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을 보면 국내 금융사에 해외 투자 위축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듯하다. 그간 해외 투자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여러 제도를 수정해 온 것을 고려하면 상충된다는 지적이 있을 것 같은데.

△해외투자 활성화는 2010년도 중반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많이 늘어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그간 외환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온 파트다. 금융사들이 보다 높은 수익과 자산을 찾아서 해외로 나가는 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또한 경제발전 정도와 해외투자 규모가 비례한다고 보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외투자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한 대외건전성 측면에서 아주 바람직하다는 생각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책을 만들 때도 혹시나 해외투자 자체에 어떠한 애로로 작용할 사항은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 3월에 시장 불안을 겪으면서, 그리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비은행권의 해외투자와 관련해서 통화와 만기 미스매치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잘 치유하면 우리나라의 해외투자가 앞으로 보다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증가하는 데 더 도움될 것이다.

-그간 외환시장은 전반적으로 은행권이 주도해 왔다. 최근 증권사들이 외환운영시장협의회에 가입하고 외환거래를 늘리는 등 외환시장에 진입하며 다양한 참가자가 시장에 진입했다는 평가도 있다. 이번 제도로 비은행기관의 외화시장 장벽이 높아졌다는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과거의 거시건전성 3종 세트는 단기 외채 등 단기적인 소요를 사전적으로 하지 말라는 추세였다. 반면에 이번에는 이렇게 단기적인 소요가 명확하지 않은 차입은 아닌데 우발적으로 어떤 외화 수요가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것도 파악을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필요하면 그 외환시장이나 외화자금시장에 증권이나 비은행권도 접근성을 강화해서 미리 조달해놓고 있으라는 차원의 대책이다. 이같은 취지에 의하면 오히려 증권이나 비은행권이 외환시장이나 외화자금시장의 접근권을 더 강조하는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 위험관리기준 수립 의무화,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경우 규모에 따라 점진도입 예정인데 우선 적용하는 기준은.

△증권사, 그 중에 해외투자를 하는 기관이 수십개가 되고 보험사 역시 해외자산이 있는 기관이 수십개가 될 것이다. 모든 기관에 그런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다만 각 기관의 건전성 차원뿐만이 아니라 증권업계, 보험업계 전반의 해외투자와 관련된 리스크를 파악하는 게 주된 목표이기 때문에 각 기관의 관련된 수치를 합쳤을 때 전체 규모의 한 70~80% 정도가 되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아직까지 정확한 숫자를 갖고 있지 않지만 각 업권별로 10개 이상은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