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KT-X사업 허위보고 논란, 책임자 문책해야”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KF-X)에 대한 보고를 받고 기한내 성공을 지시한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KF-X사업을 실패한 책임자들은 문책하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문제점 지적 없이 ‘계획대로 되도록 열심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세세한 부분까지 보고했다고 하지만 문제 지적도 없이 보고를 그대로 수용한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안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대변인은 “정부는 제3국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핵심기술을 확보하겠다고 공언하지만 해당기업들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제3국 역시 기술 이전을 해당 국가에서 승인받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허위 보고 논란도 거론했다. 유 대변인은 “이러한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대통령께 허위 보고를 했다는 말인가. 또 4개 핵심기술을 개발한다고 해도 이를 통합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되묻고, “미국 정부에 기술 이전을 거부당한 전철을 또다시 밟을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고 힐난했다.

유 대변인은 “이런 무책임한 정부에 성공을 기대할 수 있을지 정말 걱정스럽다”며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KF-X사업 실패에 대한 문책론을 거부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유감스럽다”며 박 대통령에게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