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회에 대미투자법 적기 통과 요청…USTR에 쿠팡 사태 설명키로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정부와 국회는 미국의 비관세 장벽 압박에 대해서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여한구(오른쪽 두번째) 산업통상교섭본부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미의원연맹 통상교섭본부장 초청 간담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의원연맹과의 간담회에서 “통상 관계를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 국회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다”며 “특히 최근에 미국에 대한 전략적 투자 관련해서 국회에서 대미 투자 특별법이 논의되고 있는데 적기에 통과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미 투자 특별법이 적기에 반드시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며 “대미 투자 특별법은 여야가 함께 반드시 기한 내에 통과시키자고 의견을 모으자는 것이 다수였다”고 말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 대미 투자를 집행할 한미전략투자기금 조성과 의사 결정 체계, 국회 감독 절차, 환율 안정 장치 등을 담고 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한·미 관세 협상 이행도 지체될 수밖에 없다. 여야는 일단 이달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여 본부장은 미국이 추가 관세 부과를 공언한 상황에서 한국이 대상이 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고도 의원들에게 말했다. 그러면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미국 내 문제 제기, 디지털 플랫폼 규제, 미국산 자동차 안전 기준에 대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논의 등을 언급했다. 특히 쿠팡 사태에 대해 여 본부장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미 무역대표부(USTR) 등에 알리기로 했다. 한미의원연맹도 이달 말 미국을 찾아 의원외교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선 이란-미국·이스라엘 전쟁에 따른 대책도 논의됐다. 여 본부장은 현재 석유·가스 수급엔 문제가 없지만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을 수립 중이라고 보고했다. 김 의원은 “어제 주식 시장이 널뛰고 유가가 춤을 추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속히 구체적 대안을 발표해달라는 요구가 여야 공히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