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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관 신설을 통한 수사·기소 분리가 가시화되면서, 정부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에도 나섰다. 국무조정실장 윤창렬이 단장을 겸임하는 검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3~4월 약 두 달간 ‘집중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주요 의제는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검·경 협력강화 방안 △수사권·기소권 통제 방안 △보완수사의 예외적 필요성 △보완수사요구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이다. 공개토론회, 자문위원회,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과 법조계, 범죄피해자, 시민사회 등 각계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앞서 이미 지난달 24일에는 자문위원회 회의가 열려 장애인권법센터 소속 김예원 변호사, 법무법인 리움 소속 김은정 변호사와 범죄피해자들이 참석해 ‘범죄피해자가 바라는 검찰개혁’을 논의했다.
앞으로는 오는 11일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공동 공개토론회, 16일 추진단 주관 종합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추진단은 주요 일정마다 논의 과정과 결과를 공개해 국민이 쟁점을 직접 확인하고 실질적인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