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장은 공공주택은 사업 승인을 받은 후라도 착공까지 최소 4~5년이 걸린다며 현재 18만 가구가 이러한 상태라고 짚었다. 특히 하남교산처럼 매장유산이라도 발견되면 사업이 기약없이 늦어진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9.7 대책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론 사업이 지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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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장은 “지구 단위로 지구계획 승인을 받고 지장물 조사를 한 후 토지 보상에 들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매장유산 조사 등이 이뤄진다”며 “택지 조성을 해서 토지 사용 시기가 됐을 때에야 주택 착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나 LH 모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해야겠다는 의지는 있지만 신규 공급은 토지 사용 시기를 얼마나 단축시킬 수 있는 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장물 조사, 매장유산 조사 과정에서 매장유산이 발굴되면 기약 없이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사장은 “3기 신도시 대부분이 다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하남교산의 경우 매장유산 발굴로 인해 상당히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2022년 2차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 지구와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화성봉담3,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는 토지 보상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부채비율 때문에 토지보상을 늦췄는데 LH의 공적 역할을 중요하다고 판단해 부채비율보다 이를 먼저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적극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LH가 2021년부터 시작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서도 홍보상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심공공주택 보합사업 후보지 82건 중 40.2%인 33건이 사업 철회가 이뤄졌다”며 “주민 입장에서 도심공공주택 사업은 메리트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사업을 초반에 홍보할 때는 지구 지정 후 2.5년~3년내 분양된다고 홍보했는데 2021년 3월 후보지 발표 후 4년 6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착공 사례까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사장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토지 소유자의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며 “이유불문하고 2.5~3년내 분양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장은 윤석열 정부였던 2022년 11월에 LH 사장으로 임명된 후 지난 7월 국토교통부에 사표를 제출한 상황이다. 현재로선 11월 10일에 임기가 만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