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조희대 청문회 '후폭풍'…"삼권분립 사망"VS"국회법대로 이행"

[이데일리 하지나 조용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후폭풍이 거세다. 민주당 지도부와 사전 교감 없이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주도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사망”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3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폭주가 도를 넘었다”면서 “이대로 청문회 열리면 2025년 9월30일은 대한민국 3권분립의 사망일이자, 대한민국 국회의 사망일로 역사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이라도 의회 독재 멈추고 제대로 된 정치 뭔지 국민을 위해서 상생과 협치 어떻게 실천할지 먼저 생각해보길 정부여당에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론 조 대법원장과 오경미·이홍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이 채택됐다. 청문회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서유지권 발동에 항의하는 나경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등을 제지하고 있다.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시작 전 의원석 노트북에 부착한 피켓을 철거하라는 추 위원장의 발언을 거부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특히 이번 결정은 민주당 지도부와 사전 교감 없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사전에 상의 안됐고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된 걸로 추후 통보 받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날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도중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기습 상정했고,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거수 표결로 가결됐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법에 있는 것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BBS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국회법 121조5항을 보면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질문하기 위해 대법원장을 출석시킬 수 있다”면서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 이상한 점이 있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움직임도 매우 수상했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한 전 총리가 대법원 판결을 미리 알고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