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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경제6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단 등과 만난 자리에서 “상법이 개정되면 주식시장이 다시 한 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민주당은 시중의 자금이 부동산·아파트 같은 비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기보다는 자본시장·주식시장과 같은 생산적인 분야로 더 많이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를 포함해 △감사 분리선출 △독립이사제 △집중투표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상법 개정안을 이재명 정부 1호 경제 법안으로 삼고 이번 임시국회 회기(7월 4일 폐회)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천명했다.
상법 개정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가지 내용이 모두 당론이라며 “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 들어갈 것을 요청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남근 민주당 원내민생부대표도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시간이라든가 조정될 여지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는 5가지가 하나의 세트로 다 입법이 돼야 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기업들도 우리 경제가 성장 동력을 회복하고 자본시장을 선진화함으로써 첨단·전략산업의 자본 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절박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경제계가 걱정하는 것은 상법 개정을 통해서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경영 판단 원칙(경영자가 의무를 다하며 선의로 경영상 판단을 했다면 손해가 발생해도 개인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원칙) 명문화, 배임죄 남소 방지, 경영권 보장 장치를 언급했다. 이외에도 기업들은 유예기간을 두고 상법 개정안을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오 위원장은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과도하게 확장할 필요가 없다”며 “기업들의 입장에서 형사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비판을 다양하게 듣고 하반기에 특이사항을 논의하면서 정기국회 과정에서 처리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경영판단원칙 명문화에 대해서도 김 부대표는 “상법 개정 이후에 추가 논의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