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재부 분할론’에 “시스템 바꾼다고 의사결정 달라지지 않아”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일명 ‘기재부 분할론’과 관련해 “시스템을 바꾼다고 의사결정이 달라지는 게 한국 사회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부처를 찢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분할론이 나온 것은) 우리 부처의 신뢰를 돌아보게 하는 말”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데 화가 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개인적 감정과 공직자로 느끼는 건 다르다”며 “공직자로서는 제가 돌아봐야 하지 않겠나. 국민 목소리 중 하나일 수도 있다”고 답했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산업부 분할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 의원 말에 “조직 개편 논의를 함에 있어서는 정책 시너지를 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자신의 미국 국채 투자가 혜택을 보게 된 것 아니냐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지적에 “되돌아보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차 의원이 “금투세가 예정대로 1월 시행됐더라면 채권 차익에 과세가 될 수 있었는데 최 부총리가 작년에 금투세 폐지에 앞장서 과세가 안 되게 됐다”고 거듭 주장하자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직 윤리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제 사익과 관련된 부분들을 판단하지 않았다”며 “이해충돌이 있는지 제가 (판단을) 요청해 놨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