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北위성발사 강력 규탄…"안보리 결의 위반" 한목소리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기습적인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북한이 지난 5월 31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쏜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의 발사 장면을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이다. 이 로켓은 엔진 고장으로 서해에 추락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발사 후 2시간 30여분 만에 실패를 공식 인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정부는 21일 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이용해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미국은 미국 본토의 안보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방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국무부·국방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 후 규탄 성명을 내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을 저해하고, 역내와 그 너머의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북한은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를 선택해야 한다”며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평가가 내려지기 전까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 미 정부 내부에서 여전히 (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2일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공위성이라고 칭하더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는 명백히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일본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이날 0시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기시다 총리는 “앞으로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경계 감시, 정보 수집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미·일 혹은 한·미·일 등 관계국과 연계해 대응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을 내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그 어떤 미사일 발사도 모두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이 안보리 모든 결의에 따라 국제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와 지속가능한 평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건 없는 대화에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안보리가 이번 북한 도발을 두고 특정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안보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결의 위반에도 북한과 가까운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비호 속에 이렇다 할 제재를 가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