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박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오전 윤석열 정부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이 발표되었다”며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지금의 ‘1주’단위에서 최대 ‘연’단위로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만들어진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시간 제한과 유연근무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방향성”이라며 1주에 69시간까지 근무 가능하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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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연구회의 권고안에 ‘임금체계 개편과 격차 해소’, ‘미래지향적 노동법제 마련’ 등의 의미 있는 제안들이 있음에도 권고안 자체를 높이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연구회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 발표’ 간담회를 열고 ‘근로시간제도’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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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은 유지하되, 연장근로시간만 관리를 ‘주 단위’에서 ‘월 단위’, ‘분기 단위’ 등으로 폭넓게 늘려 관리단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연구회의 권고다.
동시에 연구회는 제도 개편으로 장시간 노동을 유도해 근로자의 건강을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월 단위 이상에선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하도록 하는 게 대표적인 방안으로, 만일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권이 마련되면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1.5시간까지, 일주일 기준으로 최대 69시간으로 제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