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소급 않는 코로나19 손실보상 논의는 공허"(종합)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24일 코로나19 여파로 생존의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현재 이원화 돼 있는 재난지원금과 대출 지원을 결합, 하나의 패키지로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설훈·박광온·양기대·홍익표·최인호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코로나19 소상공인 위기상황과 해법 토론회`에 참석해 “소상공인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정부 요청에 따라 희생했다. K-방역을 떠받친 자영업자에게 돌아오는 것이 신용불량 딱지라면 ‘국가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뭐라 답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소상공인 위기상황과 해법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 전 대표는 “빚을 내 버티다 못하면 폐업하고, 폐업하려다 신용불량자가 될까봐 그마저도 안되는 게 소상공인들의 처지로, 그 고통이 임계점을 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먼저 초저금리 대출로 생존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나중에 재난지원금으로 상환 부담을 경감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선 대출지원, 후 피해정산`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또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이 건의한 ‘한국형 급여 보호프로그램’인 ‘한국형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도 정식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아 노동자 임금을 줬을 경우, 정부가 이를 상환하거나 면제해주는 PPP는 미국 연방정부가 코로나19 이후 먼저 시작했다”면서 “소상공인의 고용 지키기가 곧 일자리 지키기이기 때문에 PPP를 한국판으로 실현 가능하도록 수용해서 조기에 시행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소상공인들의 요구사항 1순위는 임대료 문제로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집합금지나 제한 업종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소상공인보호법`, 착한 임대인이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기관법` 등이 국회에서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플랫폼 경제가 강화되면서 플랫폼 대기업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방역과 마찬가지로 민생과 경제회복도 연대와 협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며 당 대표 시절 제안한 ‘상생연대 3법’(영업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토론회 후 취재진과 만나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논란과 관련, “백신 접종이 본격화 했고 11월이면 집단 면역이 형성될 예정이기 때문에 소급을 하지 않고 손실보상을 논의한다는 것은 공허한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법을 만들고 시행할 때쯤 되면 그때는 이미 코로나가 없어질지도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정한 소급은 이미 피할 수 없는 단계가 됐다”면서 “문제는 정책 의지, 정책 결정의 문제만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오는 27일 오전 여의도에서 대담집 `이낙연의 약속`의 출간 기자간담회를 연다. 400여쪽 분량의 대담집에는 핵심 슬로건인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중심으로 정치·경제·소득·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책 비전을 담았다.

전국 조직인 `신복지 포럼` 출범식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8일 광주에서 시작한 출범식은 다음 달 제주를 끝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