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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자산시장 유동성 과잉이 부동산 가격 상승, 부채 증가, 자산 양극화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1분기 내 가계 부채 선진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재정과 뉴딜펀드, 국민 참여가 모두 필요하다”며 “당은 ‘내 삶을 바꾸는 한국판 뉴딜’이라는 콘셉트를 갖고 접근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코로나19는 세계 경제를 대공항 이후 최악의 상태로 몰아 넣었다”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고통을 한시도 잊지 않고 고통을 함께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을 맡은 김진표 의원도 “코로나로 대형 오피스 빌딩 공실률이 늘고, 임대료 수익은 줄고 있는데, 빌딩 가격은 2년 사이에 강남에서 35%, 여의도 20% 오르는 등 상당한 버블이 시작되고 있다”며 “선제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금융시스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적절한 버블 개입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부동산 자금을 줄여줘야, 한국판 뉴딜로 금융 자금이 빠르게 전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로 유례없는 경기 침체와 금융시장 변동을 겪음에 따라 정부와 관계 기관은 유동성 공급 조치들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했다”면서 “이런 정책 대응에 힘입어 금융시장은 빠르게 반등하고 실물경제도 선방할 수 있었지만 위기 대응 과정에서 빠르게 증가한 유동성을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해 나갈지는 과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유동성이 비생산적 부분으로 유입되는 주 이유는 기대수익이 높기 때문이다. 부동산이 안정적 고수익을 가져다 준다는 시장 기대를 뒤집는 것이 유입 억제책의 핵심”이라며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기조하에 부동산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적절히 하기 위해 노력중이며 1분기 중에 가계 부채 선진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