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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 내 테크노상가를 찾아 점포 임대료(10~25%)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들과 차담회를 진행했다. 임대료 인하를 결정해 준 임대인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자금 지원은 물론, 소상공인들의 장기적인 발전 방안에 대해 마련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동대문패션타운은 시장·상가 31곳, 점포 수 2만개, 종사자 4만명 등이 모여 패션의류 생태계를 형성하는 대표적인 시장이다. 이날 차담회에는 박 장관을 비롯해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과 임대인 대표,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 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차담회에서 박영선 장관은 임대인들의 애로사항은 물론 상권의 발전방안에 대해 청취했다. 박영선 장관은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 내 4개 시장·상가에서 임대인 261명이 470여개 점포의 임대료를 인하해줬다. 상인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테크노상가의 경우 임대료 인하를 받지 못하는 20여명의 상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 받는 상인들이 십시일반 힘을 모아 관리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영선 장관은 “현재 700여명의 임대인이 1만 1000여개 점포의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해 주고 있다”며 “소득세·법인세 감면, 노후전선 정비 등 정부의 지원에 따라 앞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임대인들은 정부의 정책 마련을 환영한다면서도, 동대문시장의 근본적인 활성화를 위해선 단기·장기적인 처방이 모두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중현 동대문새편타운관광특구 협의회장은 “지난 메르스 사태 당시 1만개 점포가 임대료를 인하하고 7000개 점포가 동결을 결정했다”며 “이미 지난 몇 년 동안 임대료 인하·동결 조치를 했는데 이번 코로나19로 추가 시행하는 것이다. 동대문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어 “소매 상권 상인들은 최소한의 쌀값이라도 벌려면 건물 상가 앞에서 매대라도 해야 하는데 악성민원으로 못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만이라도 구청에서 허가해달라”고 했다. 또 “중국에서 원자재를 못 들여와 국내 원자재로 의류를 생산할 수밖에 없다”며 “국내에서는 면제품에만 달라붙다보니 면제품 가격이 1.5~2배가 오르는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화학섬유에 대한 국내 공급을 늘려주면, 중국 의존도가 높은 부분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조용만 두타몰 대표는 “지금의 동대문시장을 성장 시킨 우수한 젊은 디자이너들이 결국 경영과 자금 문제로 나가곤 했다”며 “젊은 디자이너를 육성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달라”고 했다. 아울러 “건물 소독을 1회하는 데 4000만원 정도가 쓰인다. 2주에 한 번 정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상반기(1~6월)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 공제(올해 한시)를 해주기로 했다. 임대료를 인하한 점포가 다수 소재한 전통시장의 경우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패키지를 지원한다. 임차인은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 등은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