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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현재와 같이 지소미아를 통한 양국간 정보교류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 결정이 한반도 및 역내 정세 안정과 안보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본 측이 경제재재 해제 등 관계 정상화로 호응해 빠른 시일 내에 지소미아가 완전히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우리 국방부는 일본 방위성과 지소미아에 따라 2016년 1건, 2017년 19건, 2018년 2건, 올해 10건 등 32건의 군사정보를 교류했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단거리 발사체 등에 대한 정보도 포함된다.
특히 국방부는 이번 종료 통보 효력 정지와 관련, 그간 지소미아 유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미국 및 일본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이끌어 냈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계기 등 미 국방장관을 포함한 미측 주요인사와의 각종 협의 및 접촉 기회가 있을때 마다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일측의 태도 변화를 위한 미측의 역할을 적극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국방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일본이 안보상 이유로 부당한 수출규제를 한데 따라 많은 고뇌 끝에 내린 피할 수없는 결정이었다는 점을 밝히면서 일본이 제제 조치 해제등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 경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게 우리 정부 입장이라는 점을 미측에 적극 설명해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본 측에도 이번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계기 한·일 국방장관 회담 등을 포함해 일측 국방당국 및 관계자와의 다양한 회담 및 접촉 계기에 한·미·일 안보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소미아 유지를 위한 일본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위해 힘써 줄 것을 요청해왔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같이 결정했고, 일본도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말했다. 지소미아는 23일 오전 0시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종료 통보 효력 정지에 따라 조건부로 유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