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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일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진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보고대회는 전국민 의료보험 시행 30주년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을 맞아 주요 성과를 국민에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민 의료보험 OECD 회원국 중 18개국 불과”
문 대통령은 “전국민 건강보험의 시행으로 누구나 의료보험증을 가지게 됐고, 누구나 기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불과 30여 년 안팎의 일들”이라며 “국민건강보험은 경제발전과 민주화와 함께 우리 국민이 함께 만든 또 하나의 신화”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77년 직장의료보험을 시작으로 1989년 징장과 지역으로 나뉘어있던 의료보험을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하며 전국민 건강보험시대를 맞았다.
문 대통령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전국민 의료보험을 하고 있는 나라는 지금도 우리나라를 포함해 18개국에 불과하다”며 “의료보험 시작 12년, 최단기간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한 것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능력에 따라 부담을 나누는 공제의 정신으로 지난 30년간 국민건강보험은 꾸준히 성장했다”며 “헌신적인 의료인과 의료 기업들이 있어서 세계적인 수준의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서비스를 갖출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건강보험 보장률 최소 70% 수준은 돼야”
그러면서 앞으로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더욱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당시 건강보험 보장률은 60% 초반 수준으로 OECD 평균인 80%에 크게 뒤떨어졌다”며 “전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국민의 의료비 자부담이 높아 중증질환이나 희귀질환의 경우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이 여전히 크다.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생계와 삶도 함께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30년의 성과와 한계 위에서 ‘전국민 전생애 건강보장’을 위해 태어났다”며 “‘최소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에서 ‘최대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으로 가고자 한다. 국민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국민 한분 한분이 모두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가족의 내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목표”라고 가조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국민 전생애 건강보장’은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정책이자, 노년의 시간이 길어질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다. 또한, 그럴 수 있을 만큼 우리의 국력과 재정이 충분히 성장했다는 자신감 위에 서 있다”며 “건강 보험의 보장률을 OECD 평균 80% 수준으로 당장 높이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70% 수준까지는 가야 하고, 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케어 시행을 통한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 응급·중환자 치료를 위한 보험 적용 확대, 난임가족과 고위험산모에 대한 혜택 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 등의 성과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검사와 치료에 대한 부담을 더욱 완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의료비 부담 줄이면서 건가오험 지속가능성 확보 가능”
문 대통령은 “당장 올해 9월부터는 전립선 초음파, 10월부터 복부와 흉부 MRI, 12월부터는 자궁과 난소 초음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며 “척추와 관절, 안과 질환, 수술 및 치료 재료에도 적용을 확대해 꼭 필요한 치료나 검사인데도 보험 적용이 안 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장성 강화와 함께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도 힘쓰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 중환자진료, 외상센터 등 필수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비롯,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별로 충분한 인력과 양질의 의료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약속은 굳건하다”며 “2022년까지 정부가 계획한 대로 추진해나가면 국민 한분 한분의 건강을 보장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동시에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경제발전과 함께 민주주의와 사회복지를 성장시킨 우리 국민의 힘 덕분”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문재인 케어’도 국민 한분 한분의 삶과 함께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민 전생애 건강보장의 시대’ 모두의 힘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키고 희망을 키우는 정책에 국민 여러분께서 지지 해주시길 바란다”며 “문재인 케어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