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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은행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후견사건 실무연구회는 지난 1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제도 관련 금융기관 간담회를 열고 시중·특수·지방·인터넷 은행 17곳의 후견인 금융거래 가능 항목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법원행정처가 해당 은행에 성년후견인이 △예금 신규·지급·해지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신용·체크 카드 △자동화기기 △신탁상품 등 총 14가지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지 공문으로 묻고, 회신받은 것을 종합해서 이뤄졌다. 국민은행은 공문 질의에 응하지 않았고, SC제일은행은 회신이 늦어서 이번 조사에서 빠졌다.
결과를 보면, 14개 거래가 모두 가능하다고 답변해온 곳은 부산은행이 유일했다. 이어 기업·수협중앙(13개), 경남(11개), 우리(10개), 광주·저축중앙·새마을금고(9개), 농협·KEB하나·전북(8개), 제주(7개), K뱅크(5개), 신협중앙(4개), 수협은행(2개) 순이었다. 일부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곳은 신한은행(9개)과 카카오뱅크(1개)였다.
성년후견인 사이에서 가장 선호하는 금융업무 이용 수단으로 꼽히는 체크카드는 농협·기업·부산·광주·경남·저축중앙·신협중앙·수협중앙 등 8곳에서 이용 가능했다.
이번 조사는 은행별로 지원하고 있는 금융서비스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법원이 처음으로 확인한 것이다. 후견사건 실무연구회 간사를 맡은 김성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앞으로 어느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금융업무를 볼 때 편리한지를 성년후견인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법원은 가칭 ‘후견인을 위한 금융기관 이용 가이드’를 만들어 시중에 배포할 예정이다. 업무 효용이 떨어지고 업무처리 절차가 복잡한 은행에서 그렇지 않은 은행으로 자산 이동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일 간담회는 후견사건 전문 법관을 비롯해 시중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전문가후견인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법원 담당자는 “같은 은행 일이라도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는 이유를 공유해서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자 마련한 간담회”라며 “금융 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간담회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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