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표 ‘도시재생’ 송영길표 ‘누구나집’ 껴안은 文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집 걱정 OUT, 행복 두 배 대한민국!’ 문재인의 주거 사다리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발표한 주택정책은 공적임대주택 확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매년 최대 17만호의 임대주택을 확보해 주거 불안계층의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임대주택 확보에는 박원순 서울시장표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 반영됐다.

다른 한 손에는 직접 주택구매를 원하는 계층을 위한 송영길 선대위 총괄본부장표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잡았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집값의 10%만 부담하면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정책으로 송 본부장이 인천시장 재임 시절 인천 도화동에 추진했던 정책이다.

◇ 공공임대주택 13만호..부족분은 도시재생에서 해답 찾아

문 후보는 매년 17만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중 공공임대주택이 매년 13만호, 민간소유의 임대주택을 공공에서 관리하는 형태로 4만호를 확보한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4만호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유도정책을 편다는 계획이지만 실제 민간에서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결국 핵심은 정부가 공급하기로한 13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이다. 다만 이미 지난해 정부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이 12만5000호로 역대 최다였다. 이중 공적임대의 개념 1만5000호를 제외하면 실제 공급량 11만호에 비해 2만호 가량 증가하는 데 그친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 건설 계획만 하더라도 10년 계획이 끝나기 전에 택지 부족을 겪고 있다. 추가 택지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문 후보 측 김수현 정책특보는 “새로 짓는 임대주택은 LH나 SH의 신규 택지 확보 역량을 감안하면 7만호를 넘기 힘들다”며 “나머지 6만호에 대해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통해 물량 증가분을 충족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재생 뉴딜 정책은 노후주택이나 기존 주택들을 매입 또는 임차해서 임대주택 활용방안 늘리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표적 도시재생 정책으로 김 정책특보가 서울시에서 주도했던 사업이다. 연간 1500억원 수준에 불과한 도시재생 사업에 매년 10조원을 투자해 노후 주거지를 매년 100개씩 5년내 500개까지 재생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마련된 임대주택은 신혼부부 및 청년층, 저소득 노인, 장애인 가구 등 등 주거 불안계층에 우선 배분된다. 특히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체 임대주택의 30%(약 4만호)를 지원, 저출산을 극복하겠다는 목표다.

이 밖에 △신혼부부 대상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 강화 △결혼 후 2년간 월 약 10만원 지원 △월세 30만원 이하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 공급 △복지와 의료서비스가 연계된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동 홈’ 확충 등의 주택정책을 발표했다.

시장 영향 정책 손 안 대겠다고 했는데 분양가 상한제 등? 소득 형태별이라고 저소득층 정책 집중. 기준은? 신혼부부도 가이드 라인이 있다면? 뉴스테이 장기 임대주택

홍종학 정책본부장은 “신혼부부 지원은 7분위(하위 70%) 이하까지 지원해서 사실상 신혼부부는 전세대가 다 받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며 “신혼부부의 50%가 5년 지나면 주택을 자가 소유한다는 통계가 있는데 초기 70%에서 나중에 50% 정도가 국가가 지원한다면 100% 신혼부부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임대’보다 ‘자가’ 원하는 계층에는 ‘누구나집’

송영길 선대위 총괄본부장의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내집마련’의 꿈을 키우는 계층에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집값의 10%만으로 10년 임대가 가능하고 자가 전환시 최초분양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된다.

문 후보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여건이 되는 지역은 실시할 만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그 시범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 도화동에 520세대가 공급돼 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전세보층금대출에서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차별을 없앤 것이 핵심이다.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3.5%의 대출이 가능하다. 송 본부장은 “전세보증금은 떼일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개인의 신용등급이 아니라 채무의 성질을 보고 이자율을 정하면 3.5% 대출이 가능하다”며 “SPC(특수목적법인)가 채무를 보증금 채권을 은행에 양도해 담보 보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