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미 전작권, 전환 원칙적 합의…목표 맞춰 계속 협의”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청와대는 16일 한미 전작권 협의와 관련해 “한미는 전시작전권을 전환하는 것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가 됐다”고 말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달라진 안보환경을 이유로 ‘새로운 기준’을 거론한 것과 관련 보수 언론에서 전작권 전환을 늦추자고 조언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10월 1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갖고 있냐 없냐는 자주적인 국방의 지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간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됐다”며 “시기를 가급적 정해진 목표 시한에 맞추기 위해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성 수석은 또 “그 과정 속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이 이러저러한 견해들을 밝히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정부에서 기존에 한미 양국이 합의한 원칙 그리고 우리 정부가 가고자 하는 의지나 목표에 따라 조율되면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역량이 미흡한 상태에서 전작권을 전환할 경우 군사적 위험을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공언했다. 이튿날 골드국제전략연구소 행사에선 전작권 전환에는 찬성하지만, 기존 조건을 위반하는 데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 언론이 미국이 한국과의 대북 정보 공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쿠팡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여권 고위 관계자 발로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는 “익명 관계자를 통해서 나온 보도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언급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단일 사안을 모든 문제와 연계하여 처리하는 것 자체가 양국의 어떤 관계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사안별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혜를 양국은 계속 발휘하고 있고, 각각의 현안들에 대해서 지금도 해당 채널을 통해 협의하는 과정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성 수석은 최근 일부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 생중계에 반대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생중계로 인해 자유로운 토론에 장애물이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는데 어폐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개회의 자체가 토론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분위기라기보다 대통령이 공개적인 장을 통해 좀 더 활발한 토론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안에 따라 공개적인 세션이 있고 비공개 세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성 수석은 “지난 화요일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이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국무위원이 용기 있는 국무위원이고, 그런 국무위원이 정말 참된 국무위원이다’, ‘언제든 기탄없이 반대 의견을 얘기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