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수십년째 제자리"…법조계, 현실화 머리 맞댄다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위자료 산정 기준이 경제 수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십수년째 그대로 유지되면서 국민 법감정과 현실 사이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공=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는 국회의원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위자료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실제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단체 관점에서 위자료 산정 기준을 실효성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좌장은 이원조 디엘에이파이퍼(DLA piper) 한국총괄대표가, 사회는 전선이 대한변협 제2기획이사가 맡는다. 주제 발표는 정의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서 ‘위자료 산정 현황과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박동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경석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과 입법조사관, 이용명 대한변협 위자료 현실화를 위한 TF 위원, 이태준 시사저널 기자, 안좌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참여해 위자료 산정 기준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