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오늘 특수교사 사망보고서 전문 유족에 전달”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보고서 공개를 이행하지 않아 논란이 된 인천시교육청이 뒤늦게 보고서 전문과 요약본 공개 방식을 결정했다.

유석형 인천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은 21일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식별화 처리된 진상조사보고서 전문을 유가족과 진상조사위원들에게 오늘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 요약본은 이달 말까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전문은 정보공개 청구인에 한해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석형 인천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이 21일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는 “요약본 공개를 위한 절차가 있어 이달 말 공개가 가능하다”며 “보고서 전문은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면 (해당 파일을)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고 어린 학생들이 볼 수 있다. 특수교육 종사자가 비난받게 되는 여러 사항을 고려해 정보공개 청구인에 한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청은 지난 6일 변호사에게 보고서 전문과 요약본 공개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했고 최근 관련 답변을 받았다. 유 조정관은 “전문과 요약본 공개 대상자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했고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유족에게 제공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은 비공개 또는 철저한 비식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줬다”고 설명했다. 또 “공연성 측면에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이 높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진상조사보고서를 채택했고 이어 24일 회의에서 교육청이 31일까지 요약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결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지난달 31일까지 요약본을 공개하지 않았고 조사위원회 일부 위원은 도성훈 인천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