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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후보자 "공매도 금지, 대외신뢰 위해 필요…개선 시스템 마련"

김은비 기자I 2023.12.19 18:24:5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추가 연장 여부에는 "지금 말할 순 없어"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공매도 금지 결정에 대해 “자본시장의 대외신뢰를 위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부가 내년 6월까지 주식 공매도 한시 금지 발표를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유동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6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를 발표했다. 증시 변동성이 확대돼 시장 불안이 가중되는데,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됨에 따라 공정한 가격형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근본적인 공매도 개선 대책도 요구했다.

최 후보자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을 묻는 유 의원의 질의에는 “불법 공매도와 그렇지 않은 공매도 (구분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답했다.

‘충분한 제도개선이 되지 않으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추가로 연장할 수도 있냐’고 묻는 유 의원의 질의에는 “지금 그걸 말할 순 없고 최대한 노력해서 갖추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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