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의에서 “희생을 강요당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목숨을 던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예견된 죽음을 방치한 것이 아닌가”라고 김부겸 국무총리를 향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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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는 “국민들께서 힘든 고통의 시간 보낸다는 것을 잘 안다. 고통이 특별히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집중되는 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손실보상법을 제정했지만 기대에 못 미칠 것이다. 국회에서 (추가) 논의해주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자영업자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월급을 주고 지하 단칸방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서 “제한·금지업종에는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총리는 이에 “정부는 가능한 빨리 4차 대유행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국민들이 소중한 일상으로 갈 수 잇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