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취임 후 처음으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출입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오는 15일 시행되는 3기신도시 사전청약을 앞두고 분양가의 윤곽을 구체적으로 밝힌 셈이다. 노형욱 장관은 “인천계양 지구 등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연내 3만 가구 이상 시행하는 등 주택공급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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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일만에 기자 만난 노 장관…“3기신도시 차질없이 추진”
이날 행사는 노 장관이 취임한 지 50여 일에 만에 처음 갖는 대면 기자간담회다. 노 장관은 “국토부가 맡은 업무가 막중한 만큼 그간 정책 추진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점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우리 부는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혁신의 주체가 되어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혁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 장관이 우선적으로 내세운 것은 내부 구성원에 대한 ‘공직윤리 혁신’이다. 노 장관은 “국토부 직원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사전예방과 관리·점검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7월 중순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향후 정책방향으로는 △서민 주거안정 △국민의 안전과 생명 지키기 △국가 균형발전 및 교통인프라 확충 △국토교통 산업 혁신 등 취임 당시 강조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날 노 장관은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의 분양가를 공개했다. 사전청약제는 본청약 1~2년 전에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로, 당첨 후 본청약 때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면 입주가 보장된다. 올해 물량 전체 3만200가구 가운데 7월에 공급하기로 한 물량은 4400가구다. 지역별로는 인천계양 1050가구, 성남복정1 1026가구, 남양주진접2 1535가구, 의왕청계2 304가구, 위례 418가구 등 4333가구의 사전청약이 진행한다.
노 장관과 국토부에 따르면 인천 계양지구 전용면적 59㎡은 3억5000만원대. 남양주 진접지구는 같은 평형대가 3억원 초중반대가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 복정 지구의 경우 전용 51㎡ 기준 6억원, 전용 59㎡ 7억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또 의왕 월암청계지구의 분양가도 전용 55㎡ 기준 5억원 후반대로 결정될 전망이다. 노 장관은 “대통령 선거 등 다양한 이슈가 있지만 3기 신도시는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주택을 포함한 민생대책은 전부 개인적으로 정부는 바뀌어도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영끌한 2030, 집값 하락하면 힘들 것”
노 장관은 급등한 집값에 대해선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부터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아 송구스럽다”면서 “초저금리에 따른 막대한 유동성이 시중에 풀려 있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 지적하는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 현재 주택 공급의 절대 물량은 결코 적지는 않다”면서도 “총량은 많지만 국민이 필요로 하는 수요와 정확히 매칭이 안 돼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도심에 맞춤형 주택이 필요한데 수도권 외곽에 위치하는 등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 장관은 앞으로 2~3년 내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최근 주택을 ‘영끌매입’한 2030세대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2~3년 후에는 최근 집값 상승과 반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무리하게 대출해 주택을 매입한다면 자산 가격 재조정시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끌매수·추격 매수 등은 신중하게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 장관은 최근 화두에 오른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하도급 관행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 장관은 “해체공사는 공사 단계별로 문제점을 분석해 현장 이행력에 초점을 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상시감시체계 구축과 함께 특별 현장점검도 추진하겠다”면서 “불법 하도급은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그 유발요인을 차단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