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지난해 군 인권침해 상담 1036건… 전년대비 2.39배"

(사진=군인권센터)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지난해 군인권센터에 접수된 군대 내 인권침해 사례 상담 건수가 1000건을 넘어섰다.

9일 군인권센터가 발표한 ‘2017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가 상담전화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상담 건수는 1036건을 기록했다. 전년(2016년) 432건의 2.39배다.

피해자 소속별로는 전체 병력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육군이 79.4%(823건)를 차지해 압도적이었다. 공군 5.4%(56건), 의무경찰(해양경찰 포함) 5.2%(54)로 뒤를 이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파악된 775건의 상담 중 피해자들 계급이 ‘병사’인 경우는 65.4%(507건)였다. 이중 ‘일병’의 피해 호소가 17.9%로 가장 많았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파악된 사건 중에서 가해자가 간부인 경우는 60.2%(304건)로 가해자 중 53.6%가 장교 계급이었다. 병사가 가해자인 사건은 17.8%(90건)로 나타났다.

공관병 상대로 ‘갑질 논란’이 일었던 박찬주 대장 사건 등 군 장성(장군)이 가해자인 사건은 12.8%(39건)이었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불법명령·부당지시·부패·비리 등을 호소하는 ‘병영부조리’가 49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년도(133건)에 비하 3.7배 증가한 수치로 전체 상담 건수 증가율(2.4배)을 크게 웃돌았다.

그 다음으로는 ‘언어폭력’이 183건, ‘사생활침해·통제’가 95건 등으로 조사됐다. ‘가혹행위(고문)’ 상담 건수는 94건을 기록하면서 전년도 대비 3.2배가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