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해지는 한반도…美·中·日 `역대급` 군비경쟁

지난해 국가별 국방비 순위(단위=십억달러). 출처=IISS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김대웅 베이징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군비 경쟁으로 옮겨붙고 있다. 남중국해 등 분쟁지역에서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 모두 역대급 국방예산 증액을 예고하고 나선 것. 표면적으론 양국 안보라인이 첫 회동을 가지며 정상회담까지 논의되고 있지만 물밑에선 한 치의 양보없는 힘겨루기가 전개되는 양상이다. 여기에 일본마저 경쟁에 가세하면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양국의 동북아 패권 경쟁에서 뇌관이 된 우리로서는 더욱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다.

미국은 이라크 전쟁 이후 최대 폭의 국방예산 증액을 예고했다. 트럼프 정부가 앞서부터 환경 예산을 줄이고 국방 예산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공언해 왔지만 구체적 액수가 거론된 건 처음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의회에 공공의 안전과 국방을 이유로 국방비의 10% 증액을 요청했다. 증액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방비 증액 기준으로 2007년 12%, 2008년 1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전년비 증가를 기록하게 된다.

중국도 지난해 7.6%로 낮췄던 국방예산 증가율을 다시 두 자릿수로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군비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인데다 남중국해에서 미국과의 마찰 우려 등을 감안하면 두자릿수 증액이 이뤄질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내다보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7.6% 늘어난 9543억위안(약 157조원)으로 책정하며 2010년 이후 처음으로 한자릿수 증액을 실시했다. 하지만 올해는 첨단무기 개발과 장비 현대화, 실전훈련 강화 등 거액의 예산비용이 투입되는 부분이 많아 20%대의 증액 필요성을 제시하는 전문가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주도 하에 군사력 현대화와 함께 해군, 공군, 로켓군의 전력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전환하고자 야욕을 불태우고 있는 일본도 5년 연속으로 사상 최대 국방비를 쓰기로 했다. 일본 중의원은 아베 정부가 5조125억엔(약 51조4600억원)으로 정한 올해 방위예산안을 가결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작년보다 710억엔(1.4%) 늘며 5년 연속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