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로 '대화 물꼬'…주요 변수는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한·미·일 정상이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를 추진키로 하면서 대화 재개 움직임이 가시화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각각 한·중, 미·중 정상회담을 가진 후 나온 6자회담 재개 움직임인 만큼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한·미·일, 북핵불용 원칙 확인…중국 역할 부각

3국 정상은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할 수 없으며,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여건 아래 6자회담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3국간 공조차원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수석대표회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박 대통령은 “한·미·일 공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하는 만큼, 3국 수석대표들이 조속히 만나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으며, 오바마 대통령도 “북핵 문제 해결 및 3국간 안보 협력 차원에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와 한·미·일 안보토의(DTT)가 필요하다”고 했다.

3국 정상이 6자회담 재개 움직임을 가시화한 배경에는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거둔 성과에 기인한 것이란 해석이 많다. 시 주석은 지난 23일 박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중·북 양국 간에는 핵 문제에 관해 이견이 있으나, 현재 중국측 방식으로 북한을 설득 노력 중”이라며 북핵 포기를 위한 중국의 노력을 설명했다.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지난 17∼21일 북한을 방문한데 이어, 북한의 6자회담 차석대표인 최선희 외무성 부국장이 25일 중국을 방문하는 등 북·중 간에 6자회담 관련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북한 태도 변화와 크림 사태 등 국제관계 변수

2008년 12월 이후 5년 이상 중단된 6자회담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태도 변화와 함께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의 확고한 공조체제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인 핵개발·경제발전 ‘병진노선’을 고수하면서, 6자회담 테이블에 앉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북핵불용 원칙을 확인한 한·미·일 정상회담 시간에 맞춰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노동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력시위를 계속하고 있어 태도 변화까지 녹록지 않은 과정이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 간 갈등도 6자회담 재개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은 3국 간 공조를 확고히 한 후, 중·러와의 공감대를 넓히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해 북한을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6자회담을 위한 5자 간 공조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미·러 간 크림 갈등이 불거진다면 대화 재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재영 경남대 정외과 교수는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계가 크림 사태를 놓고 대 러시아 제재에 들어갈 경우, 러시아가 미국 중심의 6자회담에 참가하는데 무리가 있을 것”이라며 “미국과 러시아 간 대립이 오래간다면 6자회담 대화 재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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