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첫 국감 14일 개막...피감기관 역대 최다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가 오는 14일부터 시작된다. 여야 모두 ‘정책 국감’을 천명하며 민생 우선의 내실 있는 감사를 이뤄내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3주에 불과한 국감 기간 동안 감사를 받을 기관은 역대 최대로 집계되고 있다. 국감 시작 전부터 자칫 부실 국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국정감사를 총지휘하는 여야 원내사령탑들은 10일 앞다투어 박근혜 정부 첫 국감을 ‘민생 우선’으로 치르겠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아무리 무리한 요구를 하고 발목을 잡아도 우리는 민생우선이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도 “박근혜 정부의 반 민생을 막고, 민생의 희망을 되찾는 국감을 만들며 드러난 문제점은 반드시 해결하는 끝장을 보는 국감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렇듯 여야는 민생 우선의 정책 국감을 다짐하고 있지만 올해 국정감사가 과연 내실 있는 국감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감사의 대상인 피감기관의 숫자가 너무 많아 ‘주마간산식’ 국감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날 까지 여야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의 피감 대상 기관은 정부와 공공기관을 합쳐서 총 639곳이다. 국감이 1988년 부활한 이후 최초로 600곳이 넘어섰다. 지난해 19대 국회 첫 국감에서는 557개로 2011년의 566개 기관보다 조금 줄어들었지만 올 들어 급등하며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가장 많은 피감기관을 상대하는 상임위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로 104곳에 달했다. 법제사법위원회(70곳), 정무위원회(56곳),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53곳), 국방위원회(52곳)등도 상위권에 올랐다.

결국 국감 일정은 빡빡해질 수밖에 없다. 교문위의 경우 하루에 10개 내외의 피감기관을 다루는 것으로 일정이 짜여 졌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국정감사를 하는 15일 하루 동안에만 14개 기관을 감사하는 식이다.

산술적으로 평균을 내보더라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겸임이 가능한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를 제외한 13곳의 상임위윈회는 각자 50여개의 피감기관을 상대해야 한다. 주말을 제외한 국감기관 15일동안 하루에 3~4곳의 피감기관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호통 국감’, ‘수박 겉핥기 국감’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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