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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내년 전기차 전환지원금으로 1775억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전기차 전환지원금은 내연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기본 보조금 외에 추가로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환경부는 매년 줄여오던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단가를 올해와 똑같이 유지하는 대신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해 전기차 전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내년 737억원을 투입해 운수사업자의 초기 차량 구매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 프로그램도 새롭게 도입한다.
환경부는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를 늘리기 위해 정부 재원과 민간투자를 결합한 형태의 인프라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제조사가 일부 출자하는 전기차 안심보험도 신설할 계획이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기본적으로 기존 손해보험과 이중적인 지원이 되지 않도록 대물 보상 등 보험을 가입한 한도를 정해서 보험을 설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기의 열을 활용해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의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사업도 90억원을 투입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전기화 난방 방식으로,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사업을 폐지하고 확보한 재원으로 예산을 마련했다.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을 위한 햇빛연금도 도입한다. 이는 마을회관이나 창고 같은 공동건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판매하고, 그 수익을 주민들이 나눠 갖는 방식이다. 관련해서 내년 49억원이 투입된다.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녹색금융 융자 규모도 올해 2조6000억원에서 내년 3조4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시중 은행권에서 담보 대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증을 제공해 자금 조달도 지원한다.
또한 지역축제, 카페, 음식점, 야구장 등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보급 지원사업 관련 예산도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 157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일상생활에서 친환경 행동을 실천하면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인 탄소중립포인트 예산도 올해 160억원에선 내년 181억원으로 증액한다. 이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수혜자는 연간 133만명 수준에서 151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심화되는 극한호우 등에 대비한 물관리 예산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지류·지천의 홍수 예방을 위한 국가하천정비 예산을 올해보다 25.2% 늘린 861억원으로 편성했다. 215억원을 투입해 국가하천 전 구간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중 1000개에 하천 주변의 사람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지능형(AI) 기능을 탑재할 계획이다. 퇴적토를 제거해 국가하천 지류에 물이 원활히 흐르도록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대한 투자도 이어간다.
1104억원을 투입해 도시침수나 폭우 시 발생할 수 있는 맨홀 관련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추락방지 시설도 20만7000개를 설치한다.
환경부는 서울시를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중점관리구역을 대상으로 내년 안으로 추락방지 시설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씽크홀 예방을 위해 노후 상·하수도 정비 사업도 올해보다 각각 2.2%, 5.2% 증액하고 424억원을 투입해 22개 전 국립공원에 사물인터넷 산불감지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한다.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출연금 100억원도 편성한다. 앞서 환경부는 2019년부터 3년간 225억원의 출연금을 편성한 바 있다.
금 차관은 “국회 심의 과정까지 충실히 준비해 편성된 예산안이 국민 삶 속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