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교언 “임대차법 폐지…단계적 추진방안 마련할 것”

[이데일리 강신우·박태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3법을 문재인정부의 정책실패로 단정하고 폐지와 축소를 포함해 단계적인 규제 완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데일리DB.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인수위 부동산TF팀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을 통해 “임대차법은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개입에 따라 부작용이 생겼다”며 “국민의 거주 안전성을 훼손한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의 실패사례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임대주택 매물이 감소하고 전세물건의 월세 전환 가속화, 4년치 임대료 선반영에 따른 급격한 임대료 상승, 갱신과 신규계약간 이중가격 형성, 임대인과 임차인 분쟁증가 등의 문제가 극심하다”고 했다.

심 교수는 “새 정부는 시장 기능회복을 위해 임대차법 폐지와 축소를 포함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을 검토하되 중요한 점은 (규제완화에 따른) 충격으로 시장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교수는 “새 정부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판단,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법개정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임대차 제도개선은 이해관계자가 많아서 시장 불안 요소를 제거할 필요가 있고 향후 부동산TF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했다.

심 교수는 “임대차법은 (거대 야당 때문에)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그동안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민간임대등록 활성화’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2가지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재고 순증효과가 있는 건설임대를 충분히 공급하도록 지원하고 매입임대는 비아파트 소형아파트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교수는 또 “공공임대주택의 한계를 감안해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되 취약 계층 보호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융자나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공공택지는 리츠제도를 활용한 지원강화도 동시에 검토하면서 민간임대주택 공급확대와 함께 취약계층에 공급량 일부를 배정하는 소셜믹스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