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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외환거래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MSCI 선진국지수 편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MSCI는 세계 최대 주가지수 산출 기관이다. 현재 한국 증시는 신흥국지수(EM)에 편입돼 있는데 한국의 대외 신인도 위상과 증시 규모를 감안할 때 선진국지수 편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지난달 1일 영국 한국 경제 설명회(IR)에 참석해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을 천명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15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도 “정부 입장을 (내년) 1월말까지 검토해 해외 금융 기관과 접촉하고 궁극적으로 MSCI와 접촉할 때 직접 나설 의향도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외환시장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진행 중인 해외 투자자 대상 설문에서는 외환시장 거래 시간 한정돼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와 외환시장 직접 참여가 어려워 불편하다는 지적 등이 있었다. 홍 부총리는 “예전과 여건이 많이 달라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원화 역외 자유거래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제도 개선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외환거래체계는 1999년 외국환관리법이 외국환거래법으로 변경된 후 그간 일부 개정만 시행했지만 내년 첫 전면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개인의 해외투자·송금 증대 등 외환거래 참가자·규모가 늘었고 거래방식이 고도화됐기 때문이다.
개인·기업의 거래 편의 제고를 위해 외환거래 신고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현행 법령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업권별 규제를 합리화하고 여타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여 외환업무범위와 책임간 균형을 도모한다. 해외투자자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간·절차상 제약도 대폭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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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고객 접근성과 은행거래 개선도 추진한다. 수출입기업·해외투자자 등은 기존 은행 전화 주문에서 전용 플랫폼을 통한 호가확인·주문하는 전자거래 방식을 본격 도입한다. 은행의 자율규제 마련과 시스템 개발을 거쳐 내년 중 시행할 예정이다.
양방향 외환 거래를 통해 원·달러시장 내 거래 활성화에 기여한 은행을 선도은행으로 지정하고 외화건전성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7일 사전브리핑에서 “MSCI 편입 문제는 제도 개편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어떻게 체감하느냐 부분들이 있다”며 “국내는 관계부처 협의, 대외적으로는 외국인 투자가나 MSCI 등과 계속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실제 애로가 뭔지 맞춰가면서 (협상을) 준비해갈까 생각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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