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사업, 시범사례 잘 되면 공급 원활해질 것”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공공이 먼저 공공 기여에 대한 시범사례를 만들고 민간으로 그 영역을 확장시키면 도심 내 공급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데일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13일 서울시 중구 이데일리 사옥에서 개최한 ‘2021 도심복합사업포럼’에 패널로 참석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데일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13일 서울시 중구 이데일리 사옥에서 ‘2021 도심복합사업포럼’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김용호 제일엔지니어링 부회장, 권운혁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 도심복합사업처장.

도심복합사업은 정부가 올해 초 2·4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도입한 사업이다.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쉽지 않은 노후 지역에서 LH 등 공공이 사업을 추진해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사업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고, 건축규제 완화로 사업성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3년간 한시적으로 제공한다.

다만 이 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면적 기준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이 시행돼 나머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데다 6월 30일부터 등기할 경우 현금 청산된다는 점 등으로 인해 후보지로 선정된 일부 구역들에서 주민 반발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심 교수는 “원래 2·4 대책에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으로, 왜 민간에 비해 공공만 그러한 혜택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며 “그런데 최근 대장동 개발 특혜 사태 등을 계기로 생각이 바뀌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공공 위주로 개발사업이 진행되다가 성공 모델이 나오면 민간으로 확대해 투 트랙으로 가면 도심 내 공급도 많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주민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잘해야 한다. 이게 잘만 된다면 가격 안정효과도 꽤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용호 제일엔지니어링 부회장도 “공급정책은 ‘다다익선(多多益善)’”이라며 “도심복합사업이 모든 걸 해결할 순 없겠지만 다른 공급정책과 시너지를 낸다면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심복합사업이 기성 시가지에서 이런 방법으로도 사업이 된다는 시그널을 주민들에게 보내준다면 그 효과가 엄청날 것이라고 본다”며 “주민이 시행하기 어려운 지역에 공공이 들어간다면 해당 지역이 낙후되는 것을 공공이 조기에 참여해 개선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부회장은 “문제는 주민들은 기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방식에 익숙한 반면, LH는 수용방식에 익숙하다는 것”이라며 “그 괴리를 어떻게 극복할 지가 관건이다. 주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득시키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교수 역시 “도심복합사업은 주민들과 계속 함께 가는 사업”이라며 “따라서 ‘수용방식’에 익숙했던 지금까지의 LH와는 전혀 다른 역할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 LH가 많이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지자체와의 협업 필요성도 부각됐다. 심 교수는 “LH 혁신안이 나오는 혼란한 상황에서 내년에 선거까지 앞두면서 정책의 앞날이 엇갈릴 수 있는데, 지금부터 지자체장과 LH가 잘 협조해 공공주도이면서도 민간과 서울시 등이 같이 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며 “그래야 내년 선거 결과가 어떻든 국민들이 원하는 시장 공급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운혁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 도심복합사업처장은 “도심복합사업은 저 이용되고 노후화된 도심 내 저층 주거지나 역세권 등을 공공이 개발 주도함으로써 민간 개발의 단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사업 방식”이라며 “도심 내에서 파격적인 혜택을 통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좋은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공공이 독단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할 생각”이라며 “모든 의사결정 자체를 주민들과 함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