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96%, 매출·고용 반토막…"차기 서울시장, 손실보상하라"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자영업자 10명 중 9명이 지난 1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전보다 절반 이상 매출이 감소했다며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손실보상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코로나19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9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자영업자의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해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보상을 실시하라”고 밝혔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 소속 자영업 대표들이 29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1년 전국자영업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소현 기자)

비대위는 손실보상 근거로 지난달 5일부터 지난 25일까지 전국자영업자 154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1년 영향’ 실태조사를 했다. 전체 응답자의 95.6%가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해 매출 감소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매출 감소비율은 전국이 53.1%였고, 수도권은 59.2%로 지방(43.7%)보다 수도권 자영업자가 더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영업 제한으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9.8%가 집합제한·집합금지 형태의 영업제한을 받았으며, 지난 1년간 부채가 늘었다고 응답한 자영업자는 81.4%에 달했다. 이들의 평균 부채 증가액은 5132만원으로 집계됐다.

매출 감소와 부채 증가 등 경제적 어려움에 고용인원은 반토막이 났다. 자영업자의 평균 고용인원은 코로나19 상황 전 4명에서 2.1명으로 줄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을 염두에 둔 자영업자도 10명 중 4명에 달했다. 응답자 중 44.6%는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한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40명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1년 이내에 폐업을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3~6개월 이내 폐업을 고려한다’는 응답은 24.4%(168명), 1~3개월 이내로 답한 비율은 20.6%(142명)로 나타났다.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대표는 “영업시간과 고용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비용을 줄이고 자신과 가족 종사자의 노동으로 영업을 근근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영업 영역은 고용을 유지하고 생존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1년 자영업 실태조사 중 매출감소 현황(자료=코로나19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자영업자들은 방역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응답자 중 89.3%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한 가운데 △형평성 개선(77.1%) △보상에 대한 요구(69.6%) △영업제한 실효성 개선(66%) △업종별 특성 고려(64.4%) △자영업자 요구사항 반영(57.8%)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복수응답).

조지현 전국공간대여협회 회장은 “확진자가 200명 아래로 내려가야 비로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희망고문에 불과하다”며 “자영업 생존을 위한 방역지침의 마련으로 영업권을 보장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지원 방식은 손실보상(77.9%)이 압도적이었다. 임대료 지원을 원한다는 응답(57.9%)도 높았다. 특히 손실보상이 소급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은 90.9%에 달했다.

김기홍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회장은 “실태조사 결과 2020년 자영업자 95.6%가 매출감소를 겪었고 수도권 자영업자의 평균매출 감소율은 59.2%로 나타났다”며 “연봉 5000만원의 직장인이 3000만원이 줄어든 2000만원의 연봉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며 손실보상을 촉구했다.

이밖에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임시근로자(아르바이트) 고용·산재 보험, 4대보험과 분리 적용 △자영업자 교육비·의료비·상가임차료 세액공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경기석 비대위 공동대표는 “자영업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 몇 명 나왔을까, 백신 접종은 얼마나 이뤄졌을까, 집단감염은 발생하지 않았을까 마음 졸이며 하루하루를 보낸다”며 “자영업자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요구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신지혜 기본소득당 후보 선거캠프에 정책 요구안을 전달했다. 이날 오후 2시 박 후보 선거캠프 사무실에서는 정책 협약식도 진행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비대위 소속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의 주관으로 2월 5일부터 3월 25일일까지 모바일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전체 자영업자 패널 3148명 가운데 응답자는 1545명이며, 수도권 자영업자 896명, 지방 자영업자 581명, 기타(미분류) 68명이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 소속 자영업 대표들이 29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장 후보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선거캠프(왼쪽)와 신지혜 기본소득당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자영업 정책 질의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이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