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비 줄줄 샌다···3년간 95.4억원 낭비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 연구비를 지원받고도 연구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3년간 397건의 연구과제에서 연구비 95억4000만원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구결과 미제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에만 59억8000만원의 연구비가 줄줄 샌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비를 받고도 연구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는 2015년 66건(연구비 12억9000만원)에서 2016년 142건(22억7000만원), 2017년 189건(59억8000만원)으로 2년 사이 2.9배 늘었다. 이로 인해 낭비된 연구비도 같은 기간 12억9000만원에서 59억8000만원으로 4.6배 증가했다.

대학교수 등 연구자들의 윤리 의식이 부재한 이유는 솜방망이 징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최근 3년간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397명의 연구자에게 내려진 징계는 정부 연구과제에 대한 △3년간 참여 제한(286명)과 △5년간 참여 제한이 전부다. 특히 이들에 대한 연구비 환수 조치는 단 1건도 없었다.

연구비 유용 사례도 심각하다. 최근 3년간 진행된 교육부 연구지원 사업 중 50건에서 연구비 유용사례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29억6000만원을 환수 조치했으며 이 중 88.4%(26억2000만원)을 환수 완료했다. 하지만 아직 3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곽상도 의원은 “연구비 유용의 경우 대부분 연구비를 환수하기는 했으나, 연구비 환수 외 징계는 연구비 신청제한 2~5년에 불과해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며 “연구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연구비를 유용하는 비윤리적 연구자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연구윤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연구결과 미제출 현황(단위: 건수, 억원, 자료: 곽상도 의원실, 한국연구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