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계 "경유세 인상 결사 반대…큰 혼란만 발생할 것"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직원이 차량에 경유를 주유하고 있다. 이데일리DB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운수업계가 최근 국민적 관심사인 경유세 인상에 대해 ‘결사 반대’를 선언하고 나섰다.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비롯한 8개 운수관련 연합회·협회는 4일 “기획재정부가 경유세를 올릴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음에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를 신설하고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등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얻어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우리 운수업계는 이러한 정부의 태도를 묵과할 수 없음을 생존권 사수차원에서 강력하게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에너지 세제개편 연구용역 진행 결과 미세먼지 감축에 실효성이 없다고 나왔는데도 경유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버스·화물 등 운수업계에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운수업계는 경유세 인상 추진시 업계 전체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버스와 화물운송업은 국가의 재정 지원 미비 및 영세성으로 인해 장기간 경영위기에 봉착했다”며 “운임원가에서 경유가 50~6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운송료를 현실화하지 않은 채 경유세를 인상하는 것은 운수업계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운임의 인상으로 인해 △물가상승 △무리한 과적이나 운행시간 증가로 인한 교통안전 문제 발생 △운송거부로 인한 물류 차질 등 제반 부작용과 문제점 등 여파가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운수업계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단순한 세금 증세가 아닌 국민들이 처한 현실성을 반영해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수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화물차와 버스 등 운송사업용 차량은 경유차량 외 다른 전기차 및 LPG(액화석유가스)차로 대체할 수 없는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다”며 “또 수도권 및 광역시 외 모든 지역차량에 대한 배기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금 지급 등의 실질적인 정책없이 사업용 버스와 화물차만을 미세먼지 주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공감할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경유세 인상 결사반대에 동참한 연합회·협회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특수여객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한국통합물류협회 등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현행보다 경유 가격을 인상하는 10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공청회에서는 기재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가 의뢰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연구용역’ 결과가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