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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72일 최장기록 남긴 철도파업…'이러려고'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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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영 기자I 2016.12.08 15: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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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며 시작된 철도파업이 72일만에 막을 내렸다. 지난 7일 코레일 노사는 임금협상과 철도 정상화를 주요 안건으로 하는 노사 합의안에 서명했다. 이번 파업은 역대 최장기라는 기록을 남겼다. 노조는 이를 통해 뭘 얻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없다. 아니 정확히는 잃은 것 뿐이다.

우선 경제적 손실이 컸다. 코레일은 약 1000억원, 시멘트 등 산업계는 700억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도 1인당 1200만에 달하는 임금을 못 받을 처지다. 잃은 것은 이뿐이 아니다. 국민의 관심과 신뢰가 멀어졌다.

철도노조는 사측이 합의 없이 임금체계를 변경(성과연봉제 도입)했다며 지난 9월 27일 파업에 돌입했다. 그런데 최순실 국정 농락 사태가 정국을 강타하면서 철도 파업은 잊혀져 갔다. 철도노조가 파업 중이라는 사실을 떠올린 것은 수도권 1호선 열차나 무궁화호 배차 간격이 줄어 불편을 느낄 때 뿐이었다.

국민의 관심은 멀어져 갔고, 국토교통부나 코레일 경영진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중단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노조 집행부로서는 파업을 끝낼 명분 찾기가 쉽지 않았다. 결국 정치권에 도움을 요청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중재에 나서면서 노사 모두 못 이기는 척 교섭에 나섰고 합의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노사 합의안에는 파업 원인이 된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다. 노조는 이 부분에 대해 총파업이 아닌 법의 심판 등 쟁의 전술을 바꿔가며 계속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파업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정당한 행위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을 파업을 해야 할 때가 있다. 다만 국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고 사회적 담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문제여야 한다. 이번 철도 파업은 어땠나. 무조건 국민의 관심부터 받고 보자며 파업부터 벌인 것은 아닌가. 그러다 새 이슈가 터져 관심이 사라지자 은근슬쩍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닌가. 그것도 국민의 안전과 불편을 볼모로 삼으면서 말이다. 아무런 성과 없이 국민의 안전만 위협할 것이었으면, 누구 말처럼 ‘이러려고’ 파업을 했나. 습관처럼, 관행처럼 무조건 식의 파업은 더이상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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