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공방으로 마무리된 대정부질문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19대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에서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대정부질의는 야당이 일본 자위대의 유사시 한반도 진출 논란에 불을 지피며 공세를 취하면서 시작했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질의에서 “일본이 우리와 협의해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자위대의)입국을 허용하겠다”고 한 발언 거론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일본 자위대가 입국할 수 없다고 발언할 수 있냐”고 따져 물었다.

황 총리는 “국제법 질서에 따라 우리가 정부 방침을 정했고 우리 요청이 없으면 자위대의 입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고, 우 의원은 “정부는 단 한 번도 동의가 있으면 들어올 수 있다고 한 적이 없다. 총리가 잘못했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과 황 총리는 자위대 발언 속기록의 진위를 놓고 옥신각신했고 우 의원이 “일제 강점기를 생각하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독립 운동가가 가슴을 칠 일이다. 총리 자격이 없다”고 질타하자 황 총리가 “그럼 들어가겠다. 무슨 말인가”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같은 당의 도종환 의원은 황 총리와 정부·여당의 검정 역사교과서 좌편향 주장을 놓고 진실공방을 벌였다.

도 의원은 “현재 사용되는 어떤 교과서에 6·25전쟁의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다고 기술됐느냐”고 묻자, 황 총리는 “미래엔 교과서에 있다”고 답했다.

도 의원은 직접 가져온 미래엔 교과서를 보여주면서 “317쪽에 있다고 이야기하던데, 자 봐라. ‘북이 전면 남침해왔다’고 기술돼 있다”고 반박했고, 황 총리는 “그 부분은 교육부로부터 수정지시를 받고 교과서가 바뀐 것이다. 고등학교 1,2학년은 바뀐 교과서를 쓰지만 3학년은 전의 교과서를 가지고 했다”고 재반박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총괄책임자인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대정부질의에 참석했다.

황 부총리는 ‘2017년부터 교과서를 적용하려면 1년밖에 남지 않아 실패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는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국정교과서는 기간이 압축된다. 예전엔 집필진이 7명 정도였지만 지금은 30여명을 대거 투입한다”며 “국사편찬위원회 입장은 충분한 기간”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황 부총리는 서울 주요 대학 사학교수들을 중심으로 집필진 참여 거부 움직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거부하고 있지만 ‘친일 독재 미화’라는 의구심을 주된 의견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그런 것이 없으리라고 확신이 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정화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는 데 주력했다. 강은희 의원은 “지금 역사교과서 보면 교묘한 관점이 밑에 깔려 있는 숨은 의도가 생생히 보인다”며 “한국사 교과서 대다수 서술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미완의 정부로 서술하고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철래 의원은 “교과서 제도의 자율화, 다양화라는 정책 기조아래 2002년 검정제 도입 이후 지속적인 이념논쟁과 편향성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좌파세력들은 검정 역사교과서를 통해 대한민국의 공은 깎아내리고 과는 부풀려서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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