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실시된지 반년이 지난 가운데 이동통신 판매점 대표 단체가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며 나섰다. 이들은 폰파라치 제도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했고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주장했다.
폰파라치는 불법적인 지원금(페이백)을 막기 위해 시행되는 민간 고발 제도다. 적발된 판매·대리점은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천만원 단위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도입 시기는 2013년 1월이다. 지난해 4월까지 적발 건수는 11만8317건에 이른다. 협회는 이 기간만 최소 800억원의 벌금이 유통망에 부과됐다고 전했다. 2014년 6월 이후에는 전체 유통망으로 확대된 상태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판매점 대표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16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폰파라치 제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이날 간담회에서 폰파라치 제도는 통신사 주도의 ‘갑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벌금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판매점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정부 주도의 강제적인 규제보다 민간 위주의 자율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이들은 역설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부당한 페널티 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하고 민형사상 집단 소송을 통신사별로 진행키로 했다. 소송 대상은 통신사별로 차등이 있지만 최고경영자(CEO)가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전한 단말기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민간 차원의 자율 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단말기 유통법의 근간인 지원금 상한제도에 대한 폐지 필요성도 나왔다. 협회는 지원금 상한제도가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원금 상한제는 단말기 구입 시 지급되는 지원금이 일정 금액 이상 넘을 수 없다는 제도다. 단말기 유통법의 본래 취지인 균등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장치다. 협회는 통신사가 담합해 지원금 규모를 비슷하게 맞춰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김신구 협회 상임부회장은 “출고가 인하 유도를 위한 인위적 방법론에서 시장 경쟁 촉진을 유도하는 정책적 방향으로 빠른 선회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또 통신사가 자회사 및 계열사를 만들어 판매점 시장 영역을 잠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계열사 직영 유통망 확대를 통해 판매점 유통망을 고사시킨다는 얘기다. 이들은 통신사들이 폰파라치를 조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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