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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日 소비세율 단계적으로 20%까지 인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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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I 2015.04.15 17: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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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재정적자 문제 해결 위해서는 불가피"
"인구감소로 생산성 후퇴…인력 확보 급선무"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일본이 재정건전화를 위해 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20%까지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15일 발표한 일본심사보고서를 통해 “국내총생산(GDP)의 2.3배에 달하는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세와 세출 억제가 불가피하다”며 “소비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0%까지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일본의 재정적자 규모는 23조9000억엔(약 219조1979억원)에 달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도 OECD 중 가장 크다. 이 때문에 글로벌 신용평가회사 무디스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지난해 말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A1`으로 강등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재정건전화를 목적으로 소비세율 인상(5→8%)을 단행했지만 일본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일본 정부는 당초 올해 4월 소비세율 추가 인상(8→10%)을 단행하려 했지만 가계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추가 인상을 1년 반 정도 연기된 상태다.

OECD는 재정건전화와 더불어 노동력 확보를 일본 정부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일본 경제는 일본은행(BOJ) 대규모 양적완화로 디플레이션 우려에서 벗어났지만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꼬집었다.

OECD는 노동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여성, 노년층, 외국인 노동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다.

OECD는 “올해 일본 실질 GDP 성장률은 1.0%에, 내년에는 1.4%에 머무를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주력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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