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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용 후보자는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교통법규를 1년에 3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나’는 청와대의 사전검증 질문지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확인했다.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청와대의 질문지 200문항을 보면 ‘교통법규를 1년에 3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나’는 질문이 있는데 박 후보자는 20여차례 위반을 해놓고 위반 사항이 없다고 하셨죠”라고 묻자, 박 후보자는 “예”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이 “위증”이라고 지적하자, 박 후보자는 “제 불찰”이라고 시인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주정차·속도위반 과태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 23차례 압류통지를 받았지만 수년 뒤 자신의 차량을 매각하면서 과태료를 납부했다.
앞서, 청와대는 2010년 ‘8·8개각’ 때 내정된 김태호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 두 명이 도덕성 문제 등으로 낙마하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검증시스템을 강화한다며 인사 검증 관련 200개 사전 질문지를 만들었다.
해당 질문지에는 ‘거주목적 외 부동산을 보유한 경력이 있나’, ‘부동산 거래 시 거래가액을 실제보다 낮춰 계약서를 낮춰 작성하고 이를 통해 세금을 낮추어 낸 적이 있나’, ‘각종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한 경력이 있나’ 등의 질문이 포함돼 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과태료 상습체납, 소득신고 누락 등 10여 건의 도덕성 의혹 대부분을 사실로 인정하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