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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 측은 이날 “사고 후 미조치는 인정한다”면서도, 음주측정 방해 혐의에 대해선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 씨는 지난 3월 6일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다만 이 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이후 한 식당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검찰(현 공소청)은 술을 추가로 마셔 사고 당시 음주 수치를 알 수 없게 만드는 술타기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송치했으나, 공소청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처벌 기준인 0.03% 이상이었는지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없어 지난 5일 해당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하고 이 씨를 재판에 넘겼다.
공소청은 이날 재판에서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씨 측도 당시 이 씨와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년 3월 24일로 정하고, 두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 씨의 음주측정방해 혐의는 2024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처벌을 피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신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김호중 방지법’에 따라 적용된 것이다. 지난해 6월 시행된 이 조항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