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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경찰국 폐지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정 의원은 “당시 경찰국 설치에 반대했던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명예회복 방안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유 직무대행은 “총경회의 참석자 일부가 인사 불이익을 당한 부분에 저희가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징계 취소까지 가능한가’라는 질문엔 “그 부분은 검토해봐야 한다”며 “앞으로 더이상 불이익 없이 합리적인 인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경찰국 설치 관련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민재 신임 행정안전부 차관은 “즉답하기 어렵다”며 “경찰국을 폐지하며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등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경찰국에 대한 경찰청의 입장을 두고 여야 의원 간 설전이 일어나기도 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임 정부 때는 경찰국 설치에 찬성하다가 정권 바뀌니 폐지에 동참하는 거냐”고 비판했다.
이에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좋아서 경찰국을 설치했나. 힘으로 찍어눌러 설치해놓고 왜 명시적 반대를 못했다고 비판하나”며 “경찰을 겁박하며 국기문란하게 한 건 윤석열 정부”라고 반박했다.
이어 “여러분은 헌법기관인데 계엄 때도 아무 반대 못해놓고 왜 경찰한테 지금와서 경찰국과 관련해 뭐라고 하나”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비상계엄에 반대하러 표결에 들어갔다”며 “경찰이 좀더 소신 있게 중심을 잡고 해달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경찰 일부가 (내란에) 가담했지만, 진압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내란 잔당을 소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눈치보지 말고 정상화시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