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도당 "서울 김포구되면 세수입 대폭 감소"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국민의힘의 ‘김포-서울 편입 당론화’에 김포시 세입 감소에 따른 피해 등을 들며 반론을 펼쳤다.

(자료=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6일 민주당 경기도당에 따르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김포시의 현재 세입 구조는 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 등으로 재정을 충당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로 편입돼 자치구가 될 경우 세입 항목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로 한정된다. 특히 재산세의 경우 50%는 서울시 세입으로 가며 대폭 쪼그라들게 된다는 것이 민주당 경기도당의 설명이다.

임종성 경기도당 위원장은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되면 세수입이 대폭 감소해 재정을 위협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치권과 재량권을 훼손한다”며 “김포·서울 편입은 김기현 대표가 틀렸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김포시 경계와 맞닿은 북한 접경지역이 수도 서울과 마주하게 되며 안보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임 위원장은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역대 정부들의 노력에 역행하는 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며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다’는 헌법 제122조와 주권자 의견이 없는 반민주적인 일방적 주장으로 헌법 제1조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의 김포·서울 편입 주장 자체가 ‘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와도 정면 배치된다고 봤다.

임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매 선거마다 국민의 욕망을 자극만 하지 해결하거나 책임지지 않았고다. 김기현 대표는 무소신, 무능력의 표본으로 이런 일을 해결할 어떤 능력도 책임감도 없다”며 “즉흥적이고 치졸한 총선전략일 뿐,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