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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수많은 불합리한 정책들을 조정하거나 폐기했지만 대중 관세 등은 크게 조정하지 않았다”며 “이는 공화당으로부터 공격당할 것을 우려해서이기도 하고, 관세 철폐를 주장하는 상무부와 재무부 등과 달리 무역대표부가 이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인상 등 무역 문제를 국가 안보 문제와 연결했지만 관세 인상이 미국의 무역적자 축소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다”며 “안보 문제를 떼놓고 논의와 검토를 거쳐 미·중 관계를 다시 제자리에 돌려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훠젠궈 전 중국 상무부연구원 원장도 중국 매체 부이따오와 인터뷰에서 “미국 측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가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분명히 문제를 해결하려면 양국이 무역을 정상 궤도로 돌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일방적인 대중 추가 관세 징수는 세계무역기구(WTO)가 규범에 부합하지도 않는다”며 “미국이 자신들의 절차대로 진행한 전형적인 보호주의”라고 지적했다.
부이따오는 “순수하게 경제 관점에서 본다면 대중 고율 관세는 진작부터 철폐됐어야 한다”며 “철폐가 늦어진 건 미국 정부가 경제적 문제가 아닌 다른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이 최우선 과제”라면서 수입물가를 낮추기 위해 일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고율의 관세를 완화하는 방안까지 논의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인 2018년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 2200여개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고, 이 때문에 수입물가가 상승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미·중 무역 전쟁이 완화할 경우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1.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