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집은 공공재" 발언에 홍남기 "사유재산 부인 아닌 투기경계 표현"(종합)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집은 공공재”라는 발언에 대해 “사유재산을 부인하는 건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이재명 후보의 ‘집과 토지는 공공재’라는 발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는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 동대문구의 청년공유주택을 찾은 이재명 후보는 “집은 공공재이고 땅은 국민 모두의 것이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사유재산을 부인할 정도의 말은 아닌 것 같다”며 “집과 토지가 너무 투기적 요소로 작용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경계의 말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권명호 의원은 홍 부총리의 이같은 답변에 “편을 드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경제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이 후보의 발언이) 액면 그대로 이해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집이나 땅을) 내놓으라는 수준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라고 이해했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야당 의원의 재차 이어진 “집이 공공재냐”는 질의에 “개인집은 공공재가 아니다”고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이 없는데, 집이 공공재라고 보나”고 물었다.

홍 부총리는 “(이 후보가) 공공재라고 할 때, 그 취지가 집과 주택이 너무 투기적으로 활용되는 게 있어 토지 공개념적 개념으로 (말한게 아닌가 싶다)”며 “헌법이 말하는 틀 내에서 공공성도 갖는 측면이 있고, 또 그런 정신이 조금 구현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를 했다”고 답했다.

한편 여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이 후보의 발언을 왜곡해 공산주의적 발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민정당인데, 그때 노태우 전 대통령이 추진한 정책이 토지공개념 3법”이라며 “자신들이 추진할때는 선이고 다른당이 추진하면 악인 근시안적이고 원시적이고 흑백논리로 대선후보에 흠집내겠다는 것은 챙피하지 않나”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