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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여부 전원합의체서 판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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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경 기자I 2019.12.11 15: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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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전합기일 열어…2013년 고용부 처분 6년만
법외노조 통보처분 위헌성·재량권 일탈 여부 심리
전교조, 1·2심 모두 패소…위헌제청도 헌재 `합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10월24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정부에 노동행정개혁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요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하기로 했다. 전원합의체는 헌법·법률 위반이 문제되는 사건이나 기존 판례를 바꿀지 여부 등이 다퉈질 때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는 재판이다.

11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고용부가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내린지 6년 만이다.

대법원은 오는 19일 전원합의체 기일을 열고 △시행령에 근거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위헌 성격은 없는지 △해직교사 조합원을 허용할 경우 노조로서의 자주성에 문제가 되는지 △당시 정부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 지나치게 가혹했는지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013년 10월24일 해직교사 9명을 노조에서 배제하라는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전교조는 정관상 해직교사도 조합원 자격을 갖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직 교원만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한 교원노조법과 배치돼 합법 노조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처분 당일 전교조는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행정소송 1·2심은 모두 전교조가 패소했다. 전교조는 쟁점이 된 교원노조법 조항이 `헌법상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2심 때 전교조가 신청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 관해 헌법재판소는 2015년 5월 “교사가 아닌 사람이 전교조에 가입해 활동하면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다”며 합헌 결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전교조 측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임시로 법적 지위를 이어갔지만 대법원은 헌재 결정 다음 달 이를 기각하는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듬해인 2016년 1월 행정소송 2심 역시 전교조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지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협상전략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에서 정부 국정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협조 사례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을 꼽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 들어 법외노조 통보 처분 철회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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