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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 R&D 예산은 2019년 추경포함 1조 1010억원에 이어 2020년 정부안은 무려 1조 4559억원이 편성돼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중소기업 연구원 비중을 보면 ‘학사 이하’가 약 77%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석사는 18%, 박사는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연구원의 93.5%,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89%, 대기업 연구원의 45.2%가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것에 비해 고급 전문연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연구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중소기업들이 최초 신기술을 연구개발한 비중은 2.4%에 불과한 실정이다. 76.5%에 달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이미 국내 및 신흥 공업국에 보편화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 혁신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기선 의원은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했을 때 인건비 50%를 지원하는 등의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을 2004년부터 시행 중이며 현재까지 채용부분에 무려 1987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며 “그런데 정작 중소기업 현장의 석·박사 연구원은 2002년 33.4%에 달하던 것이 2007년 28.5%, 2012년 24.1%, 2017년 23.2%까지 줄어 중기부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에 우수 연구인력을 유인할 사업을 다각도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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