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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은 9일 “자사고 평가대상 13개교 중 8개교는 지정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자사고 지정 취소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사고 재지정 탈락 학교는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8곳이다.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5년 주기로 평가를 받아 재지정을 받거나 지정 취소될 수 있다. 자사고 평가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육부가 이에 동의해야 지정취소가 최종 확정된다.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은 문재인 정부 공약이기에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은 낮다.
서울교육청은 올해 자사고 재지정 기준으로 70점을 제시했다. 지난 2014년 1주기 평가 당시 60점보다 10점 상향된 기준이다. 서울교육청은 학교별 세부점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점수가 알려지면 학교 간 서열이 생길 수 있다는 자사고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결과다.
지정취소가 확정된 자사고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신입생을 배정받아야 한다.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은 기존 자사고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을 받고 졸업할 수 있다.
올해 재지정 대상 24곳 중 46%에 달하는 11곳이 탈락하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교육청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자사고들은 향후 청문절차를 거쳐 교육부의 동의를 받아야 탈락이 확정된다. 현 중3에게 적용되는 2020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은 늦어도 오는 9월 6일까지 공고돼야 하지만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오는 24일까지 8개교를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라 교육부의 동의 결정은 빨라야 다음 달 초로 예상된다.
더욱이 자사고 탈락을 둘러싼 소송전이 예고되면서 고입을 앞둔 중3 학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김철경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장은 “시대착오적인 자사고 폐지 기도를 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자사고를 희망하는 중3학생들은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에는 자사고전형(서류+면접 등)을, 기각 땐 일반고전형(서류)으로 고입을 치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