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복지 논란에 기초자치단체 자체 권고안 만든다

27일 천안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중비위원회 발족식. 성동구 제공.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지난 2월 서울 중구가 기초연금 대상인 노인들에게 공로수당을 도입했다. 기초연금과 별개로 구 차원에서 10만원의 수당을 더 지급하는 것. 유탄은 그 중구와 바로 붙어있는 성동구에 떨어졌다. 한 아파트 단지에서 동별로 행정구역이 두개 자치구로 나뉘는데 한쪽에서는 공로수당을 받고 한쪽에서는 못받으면서 구민들의 원성이 커지면서 현금복지 논란에 불을 붙였다.

전국 기초자치단체들이 무분별한 현금복지 정책에 자체적으로 해법을 찾기로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복지정책 방향도 논의해 한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기초자치단체들의 모임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7일 천안에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새로 도입된 지자체의 복지정책은 총 668건, 4789억원 규모인데 이 가운데 현금성 복지정책은 446건, 66.7%를 차지했다. 금액으로도 2278억원, 47.5%나 되면서 중앙정부의 복지정책과의 중복문제, 지자체간 갈등 등 논란이 지속됐다.

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현금복지 제도를 전수조사하고, 시행 또는 준비 중인 현금복지 정책을 ‘시범사업’으로 규정한 뒤 시범사업 운영기간 중 현금복지 정책 신설 자제 합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사업 중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1년, 새롭게 도입된 사업은 2년 실시 후 성과를 분석한다. 그 결과로 지방정부 주도로 ‘현금복지 정책조정 권고안’을 작성,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효과있는 사업은 중앙저웁에 건의해 국가 주도로 전국으로 확산하고 효과가 없다고 분석된 사업은 일몰제 방식으로 폐기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 역할 분담에 대한 합의도 이끌어낸다. 기초연금액의 상향과 아동수당 신설 등 보편적 복지 확대로 기초자치단체의 복지부담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시군구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2009년 39.5%에서 2018년 55.1%로 늘었다. 국고보조사업 분담액(매칭비) 증가로 시군구에서 자체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정도로 행정적·재정적 한계에 도달했다는 게 시군구협의회의 주장이다.

복지대타협특위는 2022년 상반기 지방선거 전에 이러한 논의의 대타협 결과물을 내놓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선거를 앞두고 무분별한 복지정책 경쟁을 자제할 근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대타협특위를 준비하는 준비위원회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이상 서울), 염태영 수원시장, 한대희 군포시장, 김종천 과천시장(이상 경기), 박용갑 중구청장(대전), 홍성열 증평군수(충북), 황명선 논산시장(충남), 임택 동구청장(광주), 최형식 담양군수(전남), 서은숙 부산진구청장(부산), 변광용 거제시장(경남) 13명으로 구성하고 준비위원장은 염태영 수원시장이 간사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선정됐다. 복지대타협특위는 6월 중 구성할 계획이다.

복지대타협특위는 준비위원 단체장 중심으로 광역별 1개 이상 기초단체로 위원 20여명으로 구성하고, 복지·재정·갈등관리 분야 전문가 6~8인으로 구성된 자문위원과 시민대표 2~3인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복지대타협특위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제안으로 의결됐다. 정 구청장은 “현금복지의 지역 간 편차에서 오는 갈등구조를 많은 자치단체장이 고민하고 있다”며 “우리 스스로 나서 현재 진행되는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같이 연구하고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의견에 많은 시장·군수·청장들이 동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