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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제1야당 한국당의 동의없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처리하기는 쉽지 않다. 논의에서 배제된 한국당은 4당 공조를 겨냥해 “일의 앞뒤가 맞지않는 야권분열 공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다. 국회가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헌법과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 4당 지도부는 “현행 재판부에 의한 재판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를 통해 재판 사무분담을 진행해야 한다”고 특별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기국회 전까지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다.
특히 “일반 형사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0%에 육박한다. 하지만 사법농단사건 압수수색 영장은 단 한 건도 ‘온전히’ 발부된 적이 없다”고 꼬집으며 “법원 일각의 반발로 치부하기에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4당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이하 특별법)’을 뿌리로 삼아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에는 대한변협·법원판사회의·시민사회가 각 3인씩 참여하는 특별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여기서 추천하는 현직판사가 사법농단 사건을 담당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각론에 있어서는 협상이 좀 더 필요하다. 특별법에 포함된 법관 탄핵 문제·국민참여재판 의무화 등은 여야간 합의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박 의원의 안에 100%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으며, 장 원내대표는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은 특별재판부에서 의욕적인 성과가 나왔을 때 가장 최후에 논의할 부분”이라며 “이 부분은 일단 유보해놓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이는 한국당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도 해석된다.
문제는 사법부 독립성 침해를 들어 특별재판부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이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과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사법부에 대한 흔들기와 개입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근간인 3권 분립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여야 4당 공조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야권 공조를 파괴하려는 정치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다만 “좀더 심사숙고 하겠다”고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현재 특별재판부 구성에 합의한 야 4당의 의석수는 총 178석이다. 여기에 범 여권으로 분류되는 무소속, 민중당 등을 포함하면 국회선진화법에 명시된 마지노선인 180석을 상회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1야당인 한국당의 동의없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이를 의식한 여야 4당 지도부도 일단 한국당의 참여를 독려하는 모습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당에 대한 비판수위를 낮추고 “설치 구성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 전체 또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을 보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