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간담회 여당-경제계 `만남 정례화` 합의(종합)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대한상공회의소,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경제계 ‘맏형’ 대한상공회의소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신년 간담회에서 앞으로 정기적 만남을 이어가며 ‘질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아 선진국 도약을 위해 계속 머리를 맞대며 의견을 나누겠다고 강조했다.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서-더불어민주당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 간담회’에서 양측은 1시간 가량 만남을 갖고, 앞으로 양측의 간담회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행사 후 가진 브리핑에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가 첫 시작이고 경제적 이해관계와 충돌을 서로 좁혀나가는 방향으로 신뢰를 만들어가겠다”며 “여당으로서 노조와 협력 논의하는 만큼 상의나 재계와도 정례적 만남이 필요하다고 이 자리에서 제안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노동계에 유화적인 태도와 달리 재계와는 이야기 나눌 공간이 없었던 점을 언급하며 정례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도 계속 만나 협력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양측은 새해를 맞아 마련한 이 자리에서 선진국의 문턱인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아 질적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 재계에서는 박 회장 외에 윤부근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정진행 현대차(005380) 사장, 조원태 대한항공(003490) 사장 등이, 여당에서는 우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 홍익표 의원, 한정애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원내 다수당이자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입법이 “변화의 단추를 끼우는 핵심 지렛대”라며 “우리 사회의 올바른 변화를 위해, 민주당과 경제계 간의 팀플레이가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도 “올해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과 국민 생활의 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며 “우리 경제 질적 성장을 견인하는 우리 실정에 맞는 사회적 대타협인 한국형 사회연대 모델을 만들어가는데 대한상의가 적극 솔선 수범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대한상의 측은 △규제 틀 개선 및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전환 △신산업 규제 완화 및 선진국 수준 규제 혁신 추진 △빅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개방과 개인보호 간 균형 주문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선진국보다 낙후된 서비스산업 활성화 △근로시간 단축의 점진적 추진 △기본급에 수당과 복지 후생 등을 포함한 임금 총액의 현실화 문제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홍익표 의원은 우선 규제 틀의 개선과 신산업 규제 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빅 데이터 활성화에 대해선 개인 여부를 파악할 수 없도록 조치한 ‘비식별 정보’ 사용은 장려하고 문제 요소에 대한 사후 책임·해결 방식도 언급했다. 보건의료 분야는 의료 공공성을 지키는 범위에서 문제를 줄이고, 서비스산업 발전법에 대해선 다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재계의 어려움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3당 간사 협의사항을 바탕으로 입법을 재추진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결과가 나온 이후 차등적용 등 대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대한상공회의소,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